2023년 부모급여 확정, 지급 조건, 소급 적용, 신청방법

2023년 부모 급여 확정, 소급 적용 여부

 

오늘은 23년부터 지급 되는 2023년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, 지급 조건, 지원금액, 신청 방법 및 22년에 태어난 혹은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---

1. 부모 급여는 무엇인가?

이 제도는 8월 30일 주요 국정과제에에 포함되어 발표 된 제도이고,
2023년 예산안에 부모급여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가정에 큰 혜택으로 보입니다.

지금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,

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  23년에는 0세 아동아게는 월 70만원,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

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

주요 국정과제 - 기획재정부

---

2. 부모 급여 지급 조건 및 지원 금액

부모 급여 지급 기준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개월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.

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가 없으며
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 ~ 1세 자녀가 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.

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70만원을 지급, 만 1세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 35만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

다만 23년 부모 급여는 현재의 영유아 수당처럼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보육료를 결제하고 난 이후 나머지 금액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한 사항이기는 합니다.

 

---

3. 부모 급여 신청 방법

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,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,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

- 복지로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tbu/app/main/Main

 

- 정부24
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---

4. 기타 문의 사항

Q : 23년 1월에 출산 예정입니다.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혹시 부모 급여를 못 받나요?
A : 부모 급여는 아이에 대한 복지 성격이랑 신용불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Q : 부모 급여 2023부터 도입된다는데, 아이 1명당 해당이 되는 건가요?
A : 아닙니다. 쌍둥이면 두 명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.

 

 

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부모 급여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수많은 국정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부모/아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출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

좋은 정책들과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수많은 신혼 가족분들이 

자신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,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.

지원정책 말고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적정한 주거가 동반이 되어야 부모들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지

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

 

끝.

 

 

---

함께 보시면 도움 되는 글

2022.10.04 - [경제, 정책 정보/경제, 정책] - 65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— 복지로

65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— 복지로

 

2022.10.05 - [경제,정책 정보/경제,정책] -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대상, 신청방법, 지급절차, 중도해지
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, 신청방법, 지급절차, 중도해지